CASE

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

10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… 2022.09.01 208
9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… 2022.05.19 306
8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·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[대법원 2020. 9. 7. 선고 중요판결] 2020.09.18 314
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1. … 2021.04.07 208
6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… 2019.12.24 258
5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7.07.05 286
4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2017.07.04 440
3 피고인이 아동복지법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.06.28 476
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‘통신매체이용음란죄’의 판단방법과 ‘성적 수치심이나 혐… 2017.06.28 475
1 최근사례 2017.04.04 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