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SE

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

6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… 2019.12.24 168
5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7.07.05 204
4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2017.07.04 352
3 피고인이 아동복지법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.06.28 394
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‘통신매체이용음란죄’의 판단방법과 ‘성적 수치심이나 혐… 2017.06.28 395
1 최근사례 2017.04.04 144